딱개발모두의 창업·예비창업패키지 지원금으로 웹·앱 외주 맡기기 — 2027년 달라지는 점과 사업비 규칙
2027년 예비창업패키지가 '모두의 창업'으로 통합됩니다. 지원 구조와 사업비로 웹·앱 외주를 맡길 때의 규칙을 정리했습니다.
딱개발 · 7분 읽기
요약 (2026년 10월 6일 기준): 정부 예산안대로라면 2027년부터 예비창업패키지는 '모두의 창업'으로 통합되고, 선발 인원은 2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사업비로 웹·앱 개발을 맡기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업자등록이 된 관련 업종 업체와만 계약할 수 있고 계약서·과업지시서·검수조서 같은 증빙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2027년 예산은 12월 국회에서 확정되므로 세부 내용은 내년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란?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2026년에 시작한 대규모 창업 오디션형 지원사업입니다.
- 1차(2026년 3~5월): 5,000명 모집에 약 6만 3천 명이 신청했습니다.
- 2차(2026년 8~9월): 10,000명 모집에 약 9만 3천 명이 신청했고, 10월 중 선정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 대상: 예비창업자, 그리고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으로 새로 창업하려는 기창업자(2차는 업력 7년 이내).
- 지원 구조(1차 공고 일반·기술트랙 기준):
- 1라운드: 창업활동자금 200만 원 + AI 바우처
- 2~3라운드: MVP(최소 기능 제품) 제작 최대 1천만 원
- 최종 상위 100명: 다음 해 사업화자금 1억 원, 1위 상금 5억 원
2027년에는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의 2027년 예산안 기준입니다(국회 확정 전).
- 예비창업패키지가 모두의 창업으로 통합됩니다.
- 모두의 창업 예산은 4,411억 원으로 올해(2,631억 원)보다 약 69% 늘고, 선발 인원은 1만 5천 명에서 2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 1라운드 지원금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오르고, 단계별 사업화자금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으로 오른다고 보도됐습니다(최대인지 평균인지는 보도마다 다릅니다).
- 이미 사업자가 있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이라면 초기창업패키지(2026년 기준 최대 1억 원, 보통 1~2월 공고)도 대안이지만, 2027년 예산은 줄어들 예정입니다.
참고로 2026년 예비창업패키지는 약 300명을 뽑아 평균 4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먼저 2천만 원을 주고 중간평가를 거쳐 절반 정도에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사업비로 웹·앱 외주를 맡길 때의 규칙
창업 지원사업 사업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을 따릅니다. 웹·앱 개발을 맡기면 보통 외주용역비로 처리하고, 홈페이지 제작은 사업에 따라 광고선전비로 보기도 합니다.
계약할 수 있는 업체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업체여야 하고, 업종이 맡길 일과 관련 있어야 합니다(웹·앱이면 소프트웨어 개발 등).
- 비슷한 작업 경험이 없는 업체, 내가 다녔던 회사, 같은 사업에 참여 중인 창업기업과는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이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와도 거래할 수 없습니다.
- 세금계산서나 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 개인과는 거래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에게 3.3%를 떼고 지급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계약과 지급
- 부가세 포함 2천만 원을 넘으면 사전 심의를 받고 견적서를 2곳 이상 받아야 합니다.
- 계약서에는 용역명, 금액, 기간, 내용, 최종 결과물을 적고, 과업지시서와 산출내역서, 견적서를 함께 냅니다.
- 선금은 전체의 50%까지만 줄 수 있고, 선금이 500만 원 이상이면 선금보증보험증권이 필요합니다.
- 개발이 끝나면 증빙 사진이 들어간 검수조서와 결과보고서를 냅니다.
- 용역 종료일은 협약 종료일을 넘을 수 없고, 외주 업체가 다시 하청을 주면 사업비를 쓸 수 없습니다.
자주 생기는 실수
- 업종이 맞지 않는 업체와 계약
- 선금을 50% 넘게 지급
- 검수 사진·결과보고서 누락
- 협약 기간이 끝난 뒤까지 개발이 이어짐
- 견적을 쪼개 2천만 원 기준을 피하려다 문제가 됨
사업마다 세부 관리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반드시 주관기관에 먼저 확인하세요. 부정 사용이 드러나면 사업비 환수와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주를 맡기기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
- MVP 범위를 좁게: 지원금과 협약 기간 안에 끝낼 수 있는 핵심 기능만 고르세요.
- 과업지시서를 구체적으로: 화면 목록, 기능, 결과물(소스 코드, 배포 주소, 문서)을 적어 두면 검수와 증빙이 쉬워집니다.
- 협약 이후 운영비도 계산: 서버·도메인·유지보수 비용은 협약 기간이 끝나면 직접 내야 합니다.
딱개발은 개발사가 아닌 프리랜서 팀이라, 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조건(사업자등록·세금계산서)에 맞는지는 진행 전에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MVP 범위를 정하거나 과업 내용을 정리하는 단계부터 상담이 필요하다면 문의 게시판에 남겨 주세요.
